[보도자료] "민.관 복지공동체 구축, 광주형 복지 만들자"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체제하에선 민·관 복지공동체를 구축, 광주형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23일 광주시의회 5층에서 ‘민선 6기 광주 복지방향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주제발제에 나선 이용교 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재정상의 문제로 퍼주는 복지, 세금만으로 하는 복지로는 구현할 수 없기에 주고 받는 품앗이 복지,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부 시민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잔여적 복지의 틀을 벗어나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는 전체 예산의 34%이상을 복지로 쓰는 반면 복지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복지부시장이나 복지특보를 만들고 관련 부서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소신껏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광주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복지기준선 마련과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광주복지재단 설립 등 복지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주제발제의 또다른 당사자인 정수택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은 “민선6기엔 모든 시민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인격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광주복지기준선 마련과 광주형 지역순환복지체계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8대 복지 영역별 토론자들은 각 영역의 시급한 복지정책들을 제시하였으며, 광주광역시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복지정책들과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수 광주시사회복지관협회 실무정책위원장은 “지역불균형 성장과 산업정책의 소외로 광주가 세입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며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여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비율을 높이고, 지방비 비율은 최소화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세를 조정해 현실성 있는 지방세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특수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도입등을 요구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6기 광주시 복지정책과 방향에 대해 시와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 복지의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각급 사회복지단체장, 현장사회복지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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