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자 권리보장 지침 마련의 필요성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고, 가능한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논의 및 협상 과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 도모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 과정에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는 것은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실천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적 기제입니다.

 

제2장 이용자 권리보장 지침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는 성별, 연령, 학력, 장애 여부,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차이 등의 이유로 인해 차별받지 않으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는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나 기호에 따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직원의 편리를 위해 결정된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의 제반(諸般)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임직원이 이용자에게 피해 또는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申告)할 수 있습니다.

5.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과정상 부당한 이용자의 사생활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기관(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7.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불평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 또는 이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서비스 과정에의 참여와 선택보장·사정받을 권리

 

1. 사정(査定 : 조사하거나 심사해서 결정함) 절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정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담당기구와 인력, 예산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정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정과정에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정보제공 및 정보의 공유 문서의 작성 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하여 함께 작성하고, 기록된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본으로 제공하기 등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취약한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에 참여서비스 운영에의 참여는 기관의 운영과정, 회의에 참여, 자조(自助)직 활동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의 참여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운영위원회에 이용자 대표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계약 계약체결과 계약 내용, 비용의 문제, 비용의 감액이나 조정, 계약해지 등에 대해 담당자와 상담 이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 • 기본적 인권

 

1. 연령, 성별, 사상, 신조, 장애 정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 스스로가 삶을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에 따라 결정하고, 직원의 편리함을 위해 결정된 사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사생활보호

• 사생활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자치회 활동

이용자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제정이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용자 모임 또는 활동에서 요청할 경우, 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용자대표는 필요 시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복지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4. 자치활동 배려

이용자의 권리침해 불복제기는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시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기관에 의뢰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시)변호사, 인권옹호위원, 기타 권리옹호자와 자유롭게 연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5. 이용자 보호권

모든 이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예시)보호가 기본적으로 바르게 행해지고,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5장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자 권리향상을 위한 직원의 책무

 

1. 이용자의 책무

•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기 하기 위해 항상 서로 협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나 복지관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직원의 책무

• 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근절 노력

장애나 빈곤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성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지 않습니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학대나 괴롭힘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진상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학대 및 괴롭힘 이해 교육

직원은 이용자에게 학대,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학대 및 인권침해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원은 학대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신체적 제한

신체적 제한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사전고지를 실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6장 이의제기 절차 및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1.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불편사항 및 의견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는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건의함’을 통해 의견 제시 가능합니다.

* 건의함 비치장소 : 2층 사무실 앞 로비 * 기관홈페이지 : www.happyduam.com * 기관 이메일 : happyduam@hanmail.net (결과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 ▼ • 건의서 수거 * 수거 담당자가 매주 금요일 1회 정기적 수거 : 수거 담당자 → 팀장 → 과장 → 관장 ▼ • 고충처리위원회 진행 ❶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❷ 기타 해당 사항은 팀 내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 10일 이내에 조치보고서를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 • 조치결과 통보 * 접수 후 15일 이내 조치결과를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 단, 건의 자가 게시를 원하지 않을 시, 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장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이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이용자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4. ‘고충처리위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학대금지 서약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무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 매년 서약합니다.

1. 이용자 및 보호자를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2.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장애나 빈곤, 학력, 성별 등을 이유로 금전 및 노동 착취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어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두 암 종 합 사 회 복 지 관 󰁭

 

부 칙

1. 본 지침은 2001. 1. 1. 부터 제정되어, 적용합니다.
2. 본 지침은 2019. 1. 2. 부터 개정되어, 적용합니다.